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제도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 상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에게 채무 감면 및 분할 상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금융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건 확인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단순히 채무 연체 기록이 있는 것을 넘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사실상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포함
- 채무 총액: 무담보 채무 합계 5,000만 원 이하
- 소득 수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저소득층
- 자산 보유: 처분 가능한 부동산, 차량, 가상자산 보유가 없거나 제한적
제외 대상 채무
일부 특정 유형의 채무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박,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유흥업 관련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절차 및 선정 방식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자동 선별하여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복잡한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선정 단계 | 세부 내용 |
|---|---|
| 자동 심사 | 금융기관 및 캠코의 부실채권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심사 |
| 개별 통지 |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상자 선정 안내 |
| 조정 동의 | 안내문 수신 후 동의서 제출을 통한 채무 조정 절차 개시 |
사전 진단 서비스 활용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는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청자가 본인의 대상자 해당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새도약기금 수혜 혜택 분석
새도약기금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채무자들은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 채무 전액 소각: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원금 전액 탕감
- 최대 80% 감면: 일부 상환 능력자의 경우 원금 최대 80%까지 감면
- 최대 10년 분할 상환: 잔여 채무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기회 제공
- 채권 추심 중단: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 즉시 추심 활동 중단
외국인 대상자 포함 여부
정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외국인 채무자도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