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직장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약 569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제도의 폐지로 연봉에 따라 최대 49만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도 폐지 논의는 국가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3-2024년 약 87조원의 세수 결손과 2025년 17조원의 예상 세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9년 도입된 이후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라는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평가도 폐지 논의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 유형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입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특히 체크카드 사용자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연봉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약 10만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약 28만원,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49만 5천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금계좌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연간 900만원 한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월 25만원, 연 300만원 한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연금 상품도 고려할 만한 대안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에 맞춰 공제 항목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야당이 발의한 2030년까지의 일몰 연장 법안이나, 공제율 및 한도 축소 등 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합니다.